돈스파이크 항소심 첫 공판,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한 이유?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 투약 5회를 포함하여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체포가 되었고 항소심에 첫 공판이 열립니다.
돈스파이크는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약 700회분 정도 되는 매우 많은 양입니다.
법원에서는 앞서 1심에서 지난 1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더불어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 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주문하였고, 3,985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하였습니다.
필로폰의 부작용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의 일본어 상품명입니다. 이것은 중추신경을 강력하게 흥분시키는 각성제로 의존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필로폰은 중독성이 강하고, 공격성을 높여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량 복용 시 환각, 반복적·강박적 행위가 나타나며 식욕감퇴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밥 대신 현실을 잊게 해주는 약을 찾게 되는데, 금단 증상으로 쾌감이 상실될 수 있고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흥분효과로 심한 이갈이가 발생되고 치아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침이 줄어들어 입이 마르고, 이 때문에 심각한 충치와 잇몸 질환을 유발합니다. 단 음식을 계속 찾게되고 구강 위생 상태가 나빠집니다. 극심한 간지럼증이 일어나 하루 종일 몸을 긁게 됩니다. 대사량 증가로 살이 빠지고, 영양 공급이 부족해서 온몸이 빼빼 말라갑니다. 살이 빠지면서 노안이 됩니다.
4월6일 돈스파이크의 항소심이 열립니다. 서울고법 제3 형사부는 11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를 받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에게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수령하길 요청하거나 공범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점 등을 미루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돈스파이크는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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