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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스토리/부동산법5

오피스텔 DSR 산정방식 주담대처럼 한도 확대 오피스텔 DSR 산정방식 주담대처럼 한도 확대 오피스텔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 산정방식이 주담대와 동일하게 변경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저렴한 소형 오피스텔 등은 비주택 담보로 분류가 되어 주담대에 비해 가능한 금액이 낮아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 하다는 지적에 있었기 때문이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7일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담대에 대해 주담대 방식을 준용하여 DSR 부채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기존 오피스텔 같은 경우 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금액에 대한 총액을 8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DSR을 계산하였습니다. 현행 방식 무관 (총액 ÷ 8년) 개선 전액 분할 분할 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 일부 분할 분할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 + [만기 상환액 ÷ (총기간 - 거치기간.. 2023. 4. 7.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예정고지)과 환급 및 환급일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예정고지)과 환급 및 환급일 확인 사업자라면 매년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합니다. 물론 매입대비 매출이 많을 때 말이죠. 그런데 원래 내야하는 기간 이외에도 예정고지라고 해서 미리 예상을해서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상품이 생산되면서 증가한 가치에 기반하여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모든 거래 단계의 증빙이 필요하며, 이에 기초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부분을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자기 부과형 조세로써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조세 채무를 확정하는 의미를 갖죠. 즉,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 및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2023. 4. 6.
자녀 2명도 다자녀, 공공주택 청약 혜택 자녀 2명도 다자녀, 공공주택 청약 혜택 공공주택 청약을 하는데 있어 다자녀 기준이 기존 3명이상(태아포함)에서 두명으로 통일됩니다. 공공임대 청약 시 수분양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 면적도 자녀 수에 비례해 넓어집니다! 다자녀 세대에 공공주택 청약 혜택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청약을 할 때 출산자녀 1명당 10% 포인트씩 최대 20% 포인트, 그러니까 2자녀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자산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를들어 현재 통합 공공임대 입주 요건 중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540만원)이지만 최대 2자녀까지 낳았을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120%(648만원)까지 완화됩니다. 또 자산기준도 기존 3.. 2023. 3. 29.
1기신도시 특별법은 무엇인가, 통과하면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 1기신도시 특별법은 무엇인가, 통과하면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 1기신도시란? 경기도의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일산구,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동, 군포시 산본동 등 5개 도시를 말하는데 1898년 4월 정부에서는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 인근에 위치한 5개의 도시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1기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였고 1992년 말 입주를 완료하여 117만여명이 거주할 수 있는 29만2천가구의 대단위 주거타운을 완성시켰습니다. 이로써 주택보급률이 약 5%나 오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기신도시가 구축된지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연하게도 시간이 많이 흘러 주택들과 건물들은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른 재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2023. 3. 26.